II.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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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6호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제공자등"이라 함은 정보제공자 및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한다.

제3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1. 최소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신속성의 원칙
4. 비밀보호의 원칙

제2장 심의기준

제4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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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기타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
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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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라.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마.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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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광고·선전 등의 제한) 위원회는 제5조 내지 제8조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광고·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10조(심의의 범위) 위원회는 정보내용이 제4조 내지 제9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심의의 개시)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개정 2006.11.20]
1. 정보제공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인지한 경우
②위원회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6.11.20]

제12조(전문위원회에 의한 심의) 위원장은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1. 해당없음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3.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정보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4. 기타 필요한 결정

제14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자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정보제공자등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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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관련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의신청에 의한 심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0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심의의 중지) ①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심의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정보제공자등이 문서로써 심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심의를 중지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정보제공자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시정요구 등

제18조(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요청)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 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 등

제20조(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 등) ①위원회는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제4조 내지 제8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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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정보제공자등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정보제공자등은 정보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취소)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 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자문의견 제시 등

제23조(정보제공자등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등) ①정보제공자등은 정보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의견요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비밀보호) 위원회는 심의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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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료의 보존기간) 심의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은 심의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7조(심의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 4.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1. 6>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13> 이 규정은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2>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29>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2> 이 규정은 200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22>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0>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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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6호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제공자등"이라 함은 정보제공자 및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한다.

제3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1. 최소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신속성의 원칙
4. 비밀보호의 원칙

제2장 심의기준

제4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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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기타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
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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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라.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마.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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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광고·선전 등의 제한) 위원회는 제5조 내지 제8조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광고·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10조(심의의 범위) 위원회는 정보내용이 제4조 내지 제9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심의의 개시)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개정 2006.11.20]
1. 정보제공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인지한 경우
②위원회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6.11.20]

제12조(전문위원회에 의한 심의) 위원장은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1. 해당없음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3.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정보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4. 기타 필요한 결정

제14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자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정보제공자등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 5 - 2. 관련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의신청에 의한 심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0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심의의 중지) ①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심의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정보제공자등이 문서로써 심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심의를 중지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정보제공자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시정요구 등

제18조(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요청)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 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 등

제20조(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 등) ①위원회는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제4조 내지 제8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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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정보제공자등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정보제공자등은 정보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취소)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 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자문의견 제시 등

제23조(정보제공자등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등) ①정보제공자등은 정보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의견요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비밀보호) 위원회는 심의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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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료의 보존기간) 심의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은 심의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7조(심의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 4.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1. 6>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13> 이 규정은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2>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29>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2> 이 규정은 200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22>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0>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